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농협 임원이 이른바 '셀프 대출'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, 판결을 앞두고 문제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,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 직급 임원 A 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, 이른바 '셀프 대출'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 여주시 지역농협 전직 임원 / (지난 6월) : 처음에는 매매가 초과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얘기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을 한 것이고….]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지역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, <br /> <br />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땅값의 80%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, <br /> <br />A 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농협중앙회는 A 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,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 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연진영 <br /> <br />그래픽: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310512425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